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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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몇푼으로는 합의 절대 안 됩니다" 현직 변호사가 알려주는 악플 달면 안 되는 이유이슈 2020. 9. 17. 13:45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현직 변호사가 말하는 악플을 절대 달면 안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있다. 이 게시물의 내용은 최근 계속 문제가 되고있는 유명인들에 대한 악플들이 법적으로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현직 변호사가 직접 나와 알려주는 영상을 기초로 만들어졌다. 해당 게시물에 나오는 변호사는 “일단 악플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정보통신망법 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전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정확히 모르는 허위사실을 가지고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을 달게 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전하면서 보통 실제 법원 판결에선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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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이 한국 군대 위문 공연했다고 중국으로부터 '철퇴' 맞았다이슈 2020. 8. 28. 14:06
한국 걸그룹이 중국으로부터 철저하게 당했다. 지난 27일(현지 시각)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그룹 에버글로우가 한국 군대 위문 공연에 나와 중국 측으로부터 처벌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정확히 말하면 에버글로우 소속사가 제재를 당한 것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은 기획사 위에화엔터테인먼트가 소속 그룹 에버글로우를 한국군 위문 공연에 나가게 해 중국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속사는 지난 5월 18일 외국인 관련 공연 규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 그리고 "한국 자회사(위에화엔터테인먼트코리아)가 마련한 공연으로 (중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에버글로우에 중국인은 한 명으로 '이런'(왕이런)이란 이름으로 활동 중인 멤버다. 최근 처벌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