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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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몇푼으로는 합의 절대 안 됩니다" 현직 변호사가 알려주는 악플 달면 안 되는 이유이슈 2020. 9. 17. 13:45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현직 변호사가 말하는 악플을 절대 달면 안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있다. 이 게시물의 내용은 최근 계속 문제가 되고있는 유명인들에 대한 악플들이 법적으로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현직 변호사가 직접 나와 알려주는 영상을 기초로 만들어졌다. 해당 게시물에 나오는 변호사는 “일단 악플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정보통신망법 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전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정확히 모르는 허위사실을 가지고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을 달게 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전하면서 보통 실제 법원 판결에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