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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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파서 밥만 먹고싶었을뿐인데..."밥 먹으려다 하루에 7번 거절당하는 안내견의 하루이슈 2020. 10. 26. 11:42
시각장애인과 어디든 함께 갈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해놓은지도 어느덧 20년이다. 이를 거부하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는 안된다”며 출입을 거부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다못한 취재진이 안내견은 거부하면 안된다는걸 설명해보지만 소용이 없는 상황이다. 안된다는 말을 어찌나 많이 들었는지 안된다고 하면 안내견이 제일 먼저 고개를 돌려 나갈 준비를 합니다 어렵게 찾아간 2층도 바로 내려와야만 했다. 이미 먹고싶던 파스타는 일찌감치 포기했으며, 어디든 받아주는 곳을 헤메다 결국 한 식당에 들어가게 됐다. 이는 7번의 거절을 당한 뒤였다. 고마운 식당이었다. 그래도 오늘은 소리지르는 사람은 없었으니 이정도면 재수가 좋은 편이라고 한다. 한번은 배를 탔는데 윽박을 지르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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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몇푼으로는 합의 절대 안 됩니다" 현직 변호사가 알려주는 악플 달면 안 되는 이유이슈 2020. 9. 17. 13:45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현직 변호사가 말하는 악플을 절대 달면 안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있다. 이 게시물의 내용은 최근 계속 문제가 되고있는 유명인들에 대한 악플들이 법적으로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현직 변호사가 직접 나와 알려주는 영상을 기초로 만들어졌다. 해당 게시물에 나오는 변호사는 “일단 악플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정보통신망법 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전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정확히 모르는 허위사실을 가지고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을 달게 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전하면서 보통 실제 법원 판결에선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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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질' 하는 취객 제압하다 상처 입힌 소방관, 벌금 200만원 선고됐다이슈 2020. 9. 8. 14:38
욕설을 하며 주먹질 하는 취객을 제압하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소방관이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아 논란이 일고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지난 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A씨(34)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북 정읍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욕설과 주먹을 휘두르는 B(당시 50·사망)씨를 제압하다 약 6주간의 상처(발목 골절 등)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 당일 A씨는 심장 통증을 호소하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B씨가 주먹을 휘두르자 이같이 대응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검찰은 당초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서로의 주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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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지하철에서 '턱스크' 하면 벌금 25만원 입니다이슈 2020. 9. 1. 15:58
이제부터 지하철에서 '턱스크'하면 벌금 25만원입니다. 지하철 안에서 제대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서울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명령에 따른 구체적인 지침을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코와 입이 보이지 않도록 제대로 착용해야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만약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마스크를 약간 내려 코를 보이게 하는 등의 착용법은 '마스크 미착용'으로 간주해 단속받게 된다. 특히나 철도안전법에 따라서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않으면 1회 위반 시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여러 번 위반 시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된다. 지난달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