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몇푼으로는 합의 절대 안 됩니다" 현직 변호사가 알려주는 악플 달면 안 되는 이유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현직 변호사가 말하는 악플을 절대 달면 안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있다.

 

이 게시물의 내용은 최근 계속 문제가 되고있는

 

유명인들에 대한 악플들이 법적으로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현직 변호사가 직접 나와 알려주는 영상을 기초로 만들어졌다.

 

 

 

 

 

 

 

해당 게시물에 나오는 변호사는 “일단 악플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정보통신망법

 

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전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정확히 모르는 허위사실을 가지고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을 달게 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전하면서

 

보통 실제 법원 판결에선 댓글 하나 당 50~100만 원 정도의 벌금이 내려진다고 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에서 정신적인 상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면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는데 이로 인해 가해자는 피해자가 받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보상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직 변호사는 “보통의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1000만 원부터 시작하는 데다가

 

변호사까지 선임하게 된다면 약 2000만 원의 금액이 더 들어갈 수 있다”라고

 

악플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