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욕 나온다는 상황ㄷㄷㄷ"故 구하라 유산 가지려 했던 친모, 결국 이런 결말을 맞았습니다

 

 

故 구하라 친오빠 구 모 씨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7일 광주가정법원 제2가사부는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소송에서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故 구하라의 아버지는 약 12년 동안 친모의 도움 없이 혼자 양육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청구인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은 판결에 구호인 씨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노종언 변호사는

 

21일 다음과 입장을 전해왔다. 노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광주지방법원에서는

 

2020. 12. 18. 구하라 양 유가족들의 기여분을 20%로 정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하라 양의 유가족과 친모 사이에는 5:5로 유산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6:4의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 "현행 법 체계 하에서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분을 인정해 준 금번 법원의 판단은 구하라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현형 법 체계 하에서는 기존의 법원의 입장에서 진일보한 판단이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한가지 안타까운 점은 법원이 이러한 사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하더라도,

 

구하라법의 개정이 없는 한 자식을 버린 부모에 대하여 완전한

 

상속권의 상실시킨다는 판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구하라법의 통과가 절실하다"고 말하면서 마무리했다.

 

 

다음은 법무법인 에스 전문